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하여 a와 b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b와 있었던 모든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b와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일"이라고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나간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정하는 양형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사기당한 금액이 2만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처벌수위 역시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사람의 신체, 특히 나체 등 성관계에서의 사진촬영에 있어서 촬영당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기재된 사례에서 b는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a의 촬영행위에 있어서 b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특히,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은 촬영후 일정기간의 보관을 허용한 것으로 촬영후 소지에 대한 동의 역시 b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위 성폭력처벌법위반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아청법위반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는 작품이 아닌 것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한 것이라고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음파일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신분에서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약물부작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약물부작용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여부가 선행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A가 B와 평소에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라도 성관계를 동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A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 12. 31.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법률이 어느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질문이나, 최저임금법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그 미만의 임금계약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계약당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매수를 했다면, 해당 하자가 예상치못한 것이라는 점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계약당일에 차량 상태 점검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에 물이 차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처리를 안해준다고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대주인지 여부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정회수 등의 피해가 없고, 기망행위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