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제하고 있고,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모호한 상황입니다.다만, 보건소에서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행위로 보아 단속을 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어떤 것인지,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자위영상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해피해를 입은 것이고, 상대방이 옷을 잡아 끌어당긴것에 대하여 폭행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강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카톡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진단서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의 청구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3,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병원진료내역 등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장과 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5항 부분). 해당 사유는 질문자님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이니, 사장에게 연락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부분은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 협의내용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에 대하여 약정을 통해 계약상 의무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둘다 해당합니다.모든 내역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나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친구와 위와 같은 약정(병원비를 전부 주겠다)라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굳이 어려운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장과 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5항 부분). 해당 사유는 질문자님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이니, 사장에게 연락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부분은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 협의내용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신설되어 현재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만들어내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래주점 업주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주는 자신이 주장하는 150만원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에 제출에 소극적인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다청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업주가 손해배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 주장에 불과하여, 내역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