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끝나서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를 포함합니다.회사대표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훔쳐봤다면, 이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다가 걸려 문제가 되었다면, 품의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욕설을 주고받던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대의 상속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구매전에 계약서에 게임계정관련 상속부분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특정단어를 가지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인바,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고소되어 진술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준비 및 혐의에 대한 인정, 부인 중 선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사건을 1년동안 수사하지 않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락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일응 수긍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기망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의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으로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 등의 발언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이 이주일 그만둘 당시에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간의 단절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