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사라지게 되며,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위 기간내 경찰공무원이나 부사관 시험응시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받거나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조사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순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늦게 변제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이자발생에 따른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호처분은 담당하는 재판장님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인바,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분호수를 올릴수밖에 없습니다.2. 지난번 처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한번 범죄를 한 경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3. 질문자님의 주변사람 중 작성해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4. 정상참작자료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5. 질문자님에 대한 인상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이면 전과기록이 남지않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해당 청소비용이 누수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닫힘버튼을 눌렀을때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열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시설물관리주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을 상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이 많아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 상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던 채무자라는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