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수술이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라면 병원칙에서 배상책임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리뷰영상은 해당 영상의 창작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비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만든 영상에서 인용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주류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외국에 가더라도 한국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에서도 도박을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합의와 친구의 고소건은 별개입니다. 세금포탈을 위하여 실제 일하지도,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했다면 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걸고 넘어지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자신과의 협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외 상대방이 할수있는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불을 요구하려면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 해당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에 따른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온라인채팅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의사능력이 분명하고, 질문자님과 상의를 하지 않는 것뿐이라면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던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금요일에 당시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영상에서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던진 것이 확인된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하는것자체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부터 정리해가시기 바랍니다. 던진행위자체부터 부인할 것인지, 던진건 인정하되 과실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지금 임의로 작성하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재분양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