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입건시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감정적인 대립을 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5. 수사관이 조사협조 연락이 오다가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발부를 검토하게 됩니다.6.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7.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8.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이 하기 때문에 재량적인 면이 있습니다.9.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절도가 아닙니다.10.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11. 불기소처분이 인정되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12. 형사조정여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13. 네. 참작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따르면,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되며,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필요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동의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악의적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첨부파일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것인바,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로 활용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해당 블로그 운영사에 도용신고를 하여 사진삭제요청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명의 고소인 중 1인에 대한 합의만 하는 경우, 합의한 고소인에 관한 부분만 공소기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진단서 없이 단순한 폭행피해주장만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피의자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소 측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잘못안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건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