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소유예로 끝나려면,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행동(반성문 작성 등)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협의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유등이 인정된다면 정상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고, 미변제시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지속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과의 관계, 행위의 경위, 횟수,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합의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말해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단순히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변제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이상 피고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굳이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위 녹취들과 차용증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수사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액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를 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