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범죄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소장이며, 국민연금 미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시판에 작성되는 글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이전 설립 반대합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들이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계좌나 급여가 차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해당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또는 지방세법 상 1세대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거나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위 조건 중 최소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대치는 7년에서 11년사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