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워 보이나, "니유미"라는 단어를 활용한 문장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계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고소진행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미만 근무를 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을 불충족한 상태라면 이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진행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댓글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② 창작적인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만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합니다.기재된 내용은 위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일부 입주민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없이 임의로 알아 낼 수 없고,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바, 월세나 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도라도 임대업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로 진정을 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원하는 진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위 기재한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제취소로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반환되었다면, 판매자는 이중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조상님 땅이라는 점에 입증자료(조상땅찾기의 경우, 오랫동안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의 진술이 일반적입니다)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