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계약금 기망과 손해배상을 걸겄다는 협박성으로 금원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가 확정되면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 등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위 담보권의 행사(경매 등)를 채무자가 신청하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일시 중지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추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다시 담보채권자(=별제권자)가 중단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채무자(부동산 소유자)는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이 처분될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신고 항목을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합의 후 고소는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인피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관이 확인합니다.2. 벌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위 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확정판결이 나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더하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주행중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로 신고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위반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새할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라면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중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개명이 불허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