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아리 회식 사용내역이 외부 유출을 금지시킨 자료인지, 이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동아리에 어떤 피해가 간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법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성희롱 메시지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정사용이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진행 역시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과 군무원 간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 간이라 하더라도 명령복종관계가 있으면 순정상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고등군사법원 1998. 4. 14. 선고 97노854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안된다고 보더라도 변론기일을 잡고, 판결로 청구기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a에게 과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a가 이를 b와 나누었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b가 녹음을 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가지 죄명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수의 판단시점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애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전후사정에 따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