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전제하여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 진열품 판매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하여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문제되는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하여 취소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하는 글을 썼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동안에 70% 수익이 반드시 난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통한 반환청구, 사기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자위영상을 사려고 번호 계좌 사진만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무방하나,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만 고소인인 상태라 남자친구의 합의금도 받겠다는 주장은 피의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측에 먼저 합의금을 얼마정도 줄 생각인지 물어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한 방향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번호가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신고가 가능하며, 오픈채팅방 채팅내역을 근거자료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해외 대리송금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내역에 상대방 계좌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계좌가 아니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잡는 경우,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토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동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1차적인 종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어가 다시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