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미끼상품권을 보내는 행위가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미끼상품권을 보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규정을 보면, 민식이법은 차대차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운전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만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탭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죄명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해 또는 살인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살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판례 중에는 자살교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 무단 도용과 함께 만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도용하거나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라면, 드문 사례일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초상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걸려 예외적으로 은행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예금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병원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대신해 예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역시 병원비 충당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병원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예금인출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은 수사절차에서 혐의사실인 절도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