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블라인드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익명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 즉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여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를 모두 설득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1대1 대화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의 추가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의 변경없이 채무자 변경, 즉 담보를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추가된 담보를 줄이는 것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우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를 전제로 3개월 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3개월 공제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인테리어완료 상황과 사전 3d시공과 차이가 많이난다는 사실, 그리고 3d시공과 같이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기재한 '일베강간범 얼굴보러 왔습니다'라는 댓글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이는 피해자들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뉴스댓글에 대하여 단체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고소대리인이 구간을 나누어 합의금을 지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대리인 측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가 공동으로 잡혔다는 것이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공동명의가 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채무에서 반장쪽으로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동의해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를 하고 싶다는 기재를 봐서는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우발적인 것이라는 점 설명하면서, 반성문 작성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