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은 매도인이‘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통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녹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해명자료로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모님의 이혼과는 별개로 자녀는 부모님 사망시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님의 어머니만 배우자, 질문자님만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법률상 자녀인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라도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개인회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보정이 되지 않아 즉시항고 자체가 각하된 상태입니다.채무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3번째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이전에 2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직원이 처음부터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외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영업의 계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중간에 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야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질문자님이 움직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조작과실이 발생한 사실, 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