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단순히 "상해"라고만 기재해서는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2.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3.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고지서 같은 것은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9년전에 받았다면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여부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자로 보여, 후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버리는 자전거인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버리는 자전거로 보이는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절도죄가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이사라고 말한 부분은 업무편의상 회사측의 묵시적인 허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삼기 어려워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여지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됨)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됩니다.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만 있다면, 그 지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이 역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3. 편의점 cctv 영상을 절차없이 임의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즉,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양육권자인 아빠가 가지는 권리이지 자녀가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