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라는 시간적 제한규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하여 내년 11월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내낸 11월까지만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시에 복비까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자도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는바, A는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에 대한 구상권채권으로 자신의 B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정형은 위 규정과 같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소년부 판사의 조사명령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소년재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니 기재된 자료 지참하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며 방어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증거사진을 찍어서 증거확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판결문에 단순히 자동차 이전만 기재되어 있다면, 물적 담보인 저당권은 함께 넘어가나 채권인 할부금 채무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잔존합니다.캐피탈에 연락해서 명의이전해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알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 보험계약에 지인 차등 제3자의 차량운행의 경우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기재한 사고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