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 복도에 보면, 판사에 대한 평가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사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재판진행 내용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시고,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심 판사의 태도에 대한 항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음식적 계단에서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계단에 미끄러운 물질 등이 있음에도 음식점 측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음식적 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넘어진 사람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첨부된 사진 내용을 보면, 패소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은 소가와 별개의 비용이므로, 판결문의 기재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행 계약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중계약인 후행 계약의 위법 및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선행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중계약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장을 찍어도 되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지장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장이 채무자의 지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인감을 찍으면,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이 찍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다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이 초과로 보낸 2백만원은 전 세입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이제와서 말하니 안된다는 전 세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반환청구하시고,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도과한 상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과의 임의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보는 방안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질문자님 역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처벌수위는 낮추는 용도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선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매매계약 후 취소시 선금은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