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 내용상 "결혼준비대행 개시"라 함은 해당 업체의 업무착수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위 계약 내용상 업체측에서는 10%의 위약금 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속력은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인접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습니다.2. 부모님의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후순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3. 상속포기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있는자는 상속인 또는 그의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서 하자보수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청구주장으로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 뒤에는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받아주는 대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친구 3명의 증언은 친구라는 그 지위상 신빙성이 낮게 판단될수밖에 없습니다. 현상황으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한 발언을 들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친구동생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중점으로 하여)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지문감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문감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ㅈㅈ사진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