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질문자님의 초성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위 법리에 대입하여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의 100% 과실주장은 다소 불합리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과실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유실물로 보아 근처 경찰서 지구대에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1인 자영업을 한다는 사유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원에서 증인출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택된 것이니, 출석하여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기여한 바가 많아 각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으나, 혼인기간 생활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100만원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재수사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2.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3. 수사관련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4. cctv 명확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통해서도 사고사로 결론이 난다면 cctv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무원은 금액의 대소상관없이 영리업무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임머니 판매업무는 위 규정 제2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한 뒤, 석명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대차계약서에 "월세로 체크"한 부분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로 9천만원으로 계약했다가, 갱신시에 "전세금 9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성격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 및 차임 모두 상한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