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탭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먀,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이 목표를 달성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토지확보률,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조합측에서 설명하는 시세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책은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범을 잡아야 피해회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를 하는 장소가 빌라 외라면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되고, 빌라 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입주자외 주차금지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약정한 투자내역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투자에 따라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현재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를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법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여권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권의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화책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