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혼시 약정한 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행해야 합니다.2. 양육비감액신청을 하려면, 이전 합의당시보다 경제력이 안 좋아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했다몀 재혼배우자의 경제력 또한 참고되어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집주인의 베란다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면 ① 우선 누수가 발생한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누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이전 집주인과 4층 사람 법적 다툼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안됐음에도 법원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입증이 안되었다면 청구기각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소송기록,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오락실도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으로 구별이 됩니다.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 갈이는 상표법 등의 위반행위로 질문자님도 기재내용상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증언으로 입증시도를 할 수 있으나, B가 객관적인 지위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받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빌린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말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친구 중 1명이 도박전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