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인 사업자(또는 현장소장)에게 인건비등의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채권이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등 민사유치권의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습니다.3. 건축업자의 경제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해도 가져올 재산이 없어 상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흡연자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인접한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10만원정도라 범인이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2.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스니다.3. 촉법소년이면 불가, 촉법소년 아닌 미성년자면 소년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비용의 대소는 물론 지급받을지 여부도 사람마다 다르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지 대출을 실행하여 한번에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모자는 입양자가 되어있지 않는 한 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계모의 사후 계모의 재산은 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인정되며 배우자는 1.5배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님과 면담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일방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전과가 없고, 단순히 밀친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3. 상대방도 협박, 모욕으로 처벌받게 도비니다.4. 합의를 진행안하시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5. 서로 간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전에 정한 과실비율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소송절차를 이러한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