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확신없이 불륜사실을 알려 혼인을 파탄케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를 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5%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인상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기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며,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고, 실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볼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토익점수가 965점인것을 970점으로 속인 것이나 캠퍼스위치를 속였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또한, 손해배상부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 주장해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노동청 진정서 제출로 인한 보복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이라도 서면계약의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간 중 해지를 하려면 그에 따른 해지사유(일방의 귀책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해지가 인정된다고 해도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병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폐암진단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B병원 의사의 말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CT사진 등을 토대로 폐암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묵시적갱신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는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한 후에 정본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