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벤트 당첨상품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일반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된 운전면허연습장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초상권이 적용되는 기준은 특정인을 알수 있도록 드러나게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본안소송 종결에 따른 해제신청을 하여 풀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피도주의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입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제품으로 판매할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상대방 측에서 가액정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감액청구 등이 받아들여질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야근수당과 상여금은 별개로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나 범칙금 등 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