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친모가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관은 이에 상응하게 구속영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1.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할 수 없으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에게 권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3.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순위 상속대상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4.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구청 시설과에 민원제기하면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역지침에 따르면,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역책임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방역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계를 받거나 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류분액의 계산법은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적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2.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다.3.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에게 로또를 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권당첨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님 단독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사망한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3개월전에 고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 3개월 뒤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철회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하자에 따른 계약취소청구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하여 쉽게 접근을 하려면 "법학입문"이라는 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출판사와 저자는 불문합니다). 법학입문으로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은 뒤에는 민법교수가 저술한 민법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