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를 권유해서 그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수사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공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 cctv는 대부분 경찰청 장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제한없이 인정됩니다.3. 판례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 질문자님의 경우에 부합하는 판례를 딱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투자내역대로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자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내역대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기망에 의한 취소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사진촬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기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위의 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경우에도 절도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