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빠르게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게 경매취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① 임의경매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 강제경매의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1.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일전에 서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실명거론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이혼당시에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상속포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다고 해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30년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비평을 위하여 리뷰를 하는 것이라면 공정한 관행에 불합치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위반여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 촬영)으로 고소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행위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거짓으로 성관계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의 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자해위험에 따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절차확인을 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놓아둔다면 직무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나오는데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은 담당경찰관에게 압수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