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용전기라면 상가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건물관리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각 세입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전 임대인이 일부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무를 승계한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3. 공실이 된 세대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있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사람으로부터 변경된 연락을 받아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 문제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기는 경우, 사무실마다 대행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제계획안변경신청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버지가 새어머니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새어머니 자녀는 상속권이 없으며, 새어머니 1.5, 질문자님과 형제들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2. 재혼전에 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해지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가 일치되어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 비용부담 주체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항목과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는바에 따르면 됩니다.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