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따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다만, 기재한 내용처럼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부당한 지시(52시간 위반 동조)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파산관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대여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 자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채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수사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악플로 인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합니다.작가님한테 보냈다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글이 특정 작가에 관한 것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몰카를 ㅅㅂ 왜 찍어대는지 모르겠다 병신새끼들 처벌 좀 제발 세게 하지 맨날 기사보면 집유, 많아봐야 1,2년;;"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커뮤니티 글까지 종합해봐야겠으나, 그 내용상 작가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관의 취업자제를 막는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수처분이 없습니다.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되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 채용시에 지원자들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전과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얼마나 구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판단됩니다.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나, 암호화폐를 P2P 개인간 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물으며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것이 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가 이어진다면 조카에게도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조카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망자의 채무는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