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정해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압류결정이 나면, 해당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송달을 통해 압류가 집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무시간에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주말에는 등기가 송달되지 않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이므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을 확보하면, 아이를 데리고 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를 훨씬 더 저렴한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일반적인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별다른 부담은 없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산작업보다는 대면전달 방식 등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바, 영업점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과 수당을 별개입니다.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딩으로 영상제작을 통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유튜브 측에서 말하는 유료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한국에서 받은 판결의 효력 역시 외국의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재량으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학중인 한국대학 학칙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품가격이 원래 100만원이라고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2.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3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지급 절차 예외 규정'은 연간 해외송금 누계금액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돈을 지급할 때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5만 달러 이상은 예외 경우가 아니면 한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현재 암호화화폐 구입은 그 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 거래인지, 적법한 거래인지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구입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최근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