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의사는 진료요청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자기에게 진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인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은 기록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두려워 업주가 지급을 해주나,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법률조언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담당 공인중개사가 퇴직했다고 해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일했던 부동산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어 담당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첫번째 남편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지못하는 두번째 남편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친생부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고의의 범죄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범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선, 해당 진범이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시 사기범행을 범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진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범 역시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3회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3회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해당 변제금은 법정충당요건에 따라 충당이 되며, 그 외는 금액정산이 리셋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계비 이하의 돈만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압류해제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엘리베이터 관리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2층 입주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1·2층 입주자의 입장과 입주자들 사이 의견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담을 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가 계속 빵빵거리더라도 앞 승용차는 이를 비켜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오를 위반한 앞 승용차에게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