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의 아는분이 개인파산을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불이 원칙입니다. 후불로 하려면 해당 법무사 등과 협의를 하여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1
0
0

부모님께서 주식 투자해달라고 주신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면 세법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1
0
0

주택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내용 및 한도가 다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 가액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0
0

지인의 비트클럽 채굴다단계 사기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는 사기가 분명해보이며, 지인이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1
0
0

공시지가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 잡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1
0
0

사기업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인사팀에 익명신고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1
0
0

좌회전차로에서 정상좌회전을했는데 옆차선차량의 차선위반으로 접촉사고가났다면 상대차과실100%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통은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100:0이 나오기 어려우니 정상좌회전 중 옆차선차량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1
0
0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1
0
0

신호따라주행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접촉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은 누구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방에서 지나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진로변경의무위반등으로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1
0
0

물건 결제시 ars 인증할때 카드비밀번호 입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제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 것이라면 결제가 된 것이 맞으며, 불안하시면 해당 쇼핑몰 결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