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현관 물건놔두기 옆집에서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현관에 물건을 놔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불법을 다들 하니깐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눙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0
0
0

중침 교통사고 생대편이 합의금이 적다고 합의를 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하며, 2명 합의금 200만원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4.10
0
0

컴퓨터가 반년째 수리가 안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불완전한 이행을 하고 있는바, 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환불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0
0
0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집행유예가 나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처벌정도가 높아집니다.집행유예가 나오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0
0
0

벌금형을 맞을 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혐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 500만원이 무작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0
0
0

임금체불로 법인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사업주가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폐업한다면 해당 통장 등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산절차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0
0
0

자연보호구역의 임야에 개발행위를하지않고 산소자리를 만들었을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1.04.10
0
0

이게고소가되나요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내역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0
0

아버지랑공동명의 차를 가지고있는데 제명의로만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외 아버지 불참에 따른 아버지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0
0
0

남자대학교 설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학설립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남자대학교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