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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아닌 삼자가 양도양수없이 삼자 채권압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A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A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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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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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서 신용카드 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이낸스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의 결제는 막힌 상태입니다.
법률 / 금융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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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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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및 흡연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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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날인데 B와 C중에 누구에게 부쳐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탁내용과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C입니다. 주택읻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C에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명도소송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원할한 해결을 위해 A에게 소유권이전사항을 확인했다는 사실, 주임법상 임대인지위승계에 따라 C를 임대인으로 보아 납부를 한다는 사실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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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신상에 대해서 경찰서 교도서 검창청 법원 모두 안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도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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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에 대한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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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소스코드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그대로 올리는 건 당연히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하며, 같은 내용으로 형식만 다르게 하여 유사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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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에 보면 소방전용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주차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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