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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월세 법정이자 초과 부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는 법이 규정한 내용으로 연체시에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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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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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데 제 명의로 땅을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직업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돈을 보태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직인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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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위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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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이 있는 어머니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인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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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성립되나요 민사소송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초상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위증은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만 남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회사의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확보하셔서 내용 확인 후 반박할 준비하시면 되며, 그동안 행위한 내역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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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의 길가(도로변) 주차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밤샘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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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투자 손실로 인한 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 6개월간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회생요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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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00동 사는 홍길동이라는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름이 특이하거나 해당 동에서 유명하여 쉽게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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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대리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장 제출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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