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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피의자 합의시 이상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피의자 측에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 고지하고, 그래도 지급을 하려는 취지라면 받겠다는 취지 분명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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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는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증거유무를 최우선순위로 고려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상세한 주장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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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이용하거나 확보하는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이지만, 그 침해대상은 선행된 범죄에서 이미 침해된 법익이므로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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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 폭력 및 왕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가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민형사절차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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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기재한 내용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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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후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 및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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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으로 소유권 행사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독점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분만큼의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비용이 부담된다면 개인소송절차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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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아파트누수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지연으로 인한 손해역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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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채무지급 불이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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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년으로 했고, 2년 후 30만원 상향 조건인데 중도퇴실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전 퇴실은 어렵습니다. 인테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상향하거나 임대인과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서에 말한 관리비보다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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