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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구두로 이야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이율보다 높은 경우, 초과이율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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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쯤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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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집 잔금을 도배 다시해야한다며 일부 빼고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6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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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내용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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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일경우 고소시 얼마나 처벌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만원 사기외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피해내역이 적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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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이사비용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겠다고 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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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보다 안전지대 선 살짝 밟은게 더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경위가 잘못기재되어 있다면 명확한 사건경위를 기반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과실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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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먹고 알레르기로 병원입원 입원했어요 법적인 절차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뉴판 등에 옻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어렵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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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입주자 만기시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룸 전세에도 적용이 되며, 시행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만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내보낼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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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성변경 신청의 절차와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에서 인용까지 대략5-6개월정도가 걸립니다.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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