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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활비문제와폭력으로이혼하려고합니다.재산분할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혼인기간이 길고,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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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알바생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하셔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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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6개월이나 지나 학원에 학원비 미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제내역 등으로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 미납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래내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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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시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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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상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이 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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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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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열쇠 잠금장치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과 동급 제품의 중고가격 상당의 가격으로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품의 기능을 충족할만한 중고품의 가격이 없다면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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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긴한데 빌려준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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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유효기간과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대여사실입증에 가장 유효한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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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은 의사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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