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3
0
0

개인회생 중 연체하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회연체시에 취소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3회를 초과하더라도 취소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3
0
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의 보호가 되는 것이지, 이를 사유로 100%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0
0

화난사람들과 같은 회사를 통한 소송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변호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3
0
0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가 아닌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0
0

납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품서에 서명이 없다면 실제 납품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0
0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위증 고소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인취지로 가는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정취지로 가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3
0
0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0
0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지나서 발각 당할 때 형사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3
0
0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을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법률 / 회생·파산
21.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