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가 아닌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이들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로 매매계약 기타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계약 체결행위, 거래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