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0
0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해결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자동차이전시 저당권설정되차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이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에 저당권을 정리하지 않고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음주운전 처벌은 언제부터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2회 이상 위반시,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0
0

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등에는 의사의 감정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업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0
0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도중의 임대인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갱신시에도 임대인의 증액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40% 넘는 상한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2
0
0

고소작업차 낙상사고시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업자가 안전고리착용요구를 거부하고 작업대바가지 정면부 난간 탈거를 요청한 것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0
0

한정상속 이후 보험금 수령시 구상권이 다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0
0

카톡 대화 캡쳐 법적 효력과 인적 손실에 관한 법적 증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캡쳐는 증거로서의 효력 있습니다.인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2
0
0

검찰송치 결정이 됬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공동범죄에서 본범이면 당연히 죄질이 더 안좋습니다. 벌금은 금액불문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