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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증권계좌를 압류한 다음에요 매매해서 현금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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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쌍방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인 폭행죄의 성질을 이용하여 쌍방 고소취하를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명이상이 폭행한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서가 안들어가면 수사를 받아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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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로 계약만료전 이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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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와 달리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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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과 우회전차선이 같이 있을경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직우차선에서는 뒤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 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비켜준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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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사 잘못으로 인해 골절 발생하여 간병사보험으로 환자 수술 및 보상한 경우 병원도 금액적 보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에서 사용자책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이미 간병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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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질문자님이 취소요청을 했을 당시에 발송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송처리가 취소요청 이후에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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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시 지연되었는데 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해를 구해서 허락했다면 이자면제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연 5%)만큼의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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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전에는 시행되어야 하는게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대집행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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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치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2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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