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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일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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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채권을 해지하고 환급받지 아니해서 물건 가압류시 보상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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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표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광고표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성이 있는 물품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로서 당첨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정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라면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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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22시이후 집합금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흥주점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며,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원칙은 제한을 풀되, 지자체마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청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하는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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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가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높게 부르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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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인피사고가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 외의 장소에서 횡단한 경우 도로에서보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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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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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용과 동영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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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체팅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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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관문 외부에 인테리어필름을 시공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관문시트지시공은 안쪽 단면만 시공이 원칙입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방염시트지(방염필름)를 제외한 어떤 시트지도 외부에는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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