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정승인 상속문 못받았는데요 신문공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붜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면 됩니다.형제중 1명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라면 손녀 딸은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0
0

개인회생 신청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4.0
1명 평가
0
0

친구에게 15만원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1
0
0

학교 선생 욕설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1
0
0

텍사스 달라스에 한식당 취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투자 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에 발급되는 "E-2"비자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비자의 예는, 한국의 유명 한식식당이 미국에 한식 식당을 열고 한식전문 주방장을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0
0

번개장터및 중고나라사기대처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2.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입니다.3. 대포통장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4.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0
0

계속적인 강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이벤트 당첨을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1
0
0

콘도 회원권 가압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해당 회원권에 대한 압류 등의 담보물권이 없다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절차를 취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0
0

자기집앞주차문제자기만되려고꼬깔으세워놓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를 목적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는 도로법위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1
0
0

유사 자문 업무 등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등록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 때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 정보제공'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금융위원횡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