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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앞에서 녹음된 스피커로 계속 농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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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갑질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여론의 영향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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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하여서 개회 끝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 결정후 법원에서 은행에 통보를 하여 공공기록 삭제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 면책 결정 후 14일정도가 걸립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의 상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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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 보조번호판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관청 내 비치 또는 인터넷에서 -력 후 작성)-방문자 신분증-자동차등록증-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도장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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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채무 소멸확인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완성은 방어방법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때 주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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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를 개인이 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을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 관련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전원) 관련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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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매매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2. 부동산계약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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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방글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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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에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 포장지 및 구매영수증, 식품의 사진등을 찍어두시고 식품안전벙보원에서 운영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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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밀치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넘어진 사람은 폭행, 넘어트린 사람은 상해로 쌍방폭행과 유사하게 처벌하되, 상해혐의가 문제되는 자에게 보다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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