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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교직원이 정당을 후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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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하여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선고때까지 기일에 모두 참석하셔서 피해호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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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친사람 소송하면 일부금액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입증만 된다면 피해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연락처를 받을 수 없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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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효력의 힌도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구두계약의 효력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임의로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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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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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네트에서 미끄럼틀탄 아이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끄럼틀을 타서 발생한 본네트 수리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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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기록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집행유예가 끝나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체류하고자하는 나라의 규정을 찾아보셔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는 범죄경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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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문화재발굴로 지적도상도로, 현황도로 폐쇄 후 개인사유지에 현황도로를 신설하였으나, 토지주가 자기 토지가 현황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통행방해물 설치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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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는데 보증보험을 들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규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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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서류로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할 정도로 불안하시다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약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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