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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LH 직원 및 관련자 적용 죄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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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이라도 일방의 폭행이 방어수준에 머무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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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자녀 건강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비속은 비동거시 미혼인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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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위의 현황도로를 막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정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해당 도로가 관습상 도로인지나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해당 도로외 다른 통행로가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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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를 분실 했어요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면책되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려면, 해당 물품은 다른 택배기사가 가지고 가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없이 택배물품이 사라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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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고소 후 불기소 처분이 나자, 소송를 제기하였지만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무고죄, 소송사기,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ㄱ이 ㄴ에 대한 퇴거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부승소한 판결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관계 부분에서 퇴거불응 사실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지행에 난항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단순 허위의 주장을 했다고 하여 소송사기죄,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무고죄 성립여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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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소유자가 동의서를 써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동의서 작성의 반대급부로 주차장 이용에 방해가 없을 것과 일정 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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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이 끝나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진행되어 소송비용이 정해지고,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 판결문에 기재된 비율에 따란 부담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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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직원이 성차별적인 말을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통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신체적 접촉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적 언동(행위, 발언) 등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성희롱의 경우,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가 아닌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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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공동명의 문의드려요( 공동명의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네. 상속분쟁으로 공탁을 한 경우,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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