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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식청구재판시 벌금이 올라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형종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 되지만, 벌금의 상향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무작정 정식재판청구하시지 마시고, 납득할만한 주장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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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민간 청구권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판결에선 한일협정 관련문서가 2005년 1월 공개될 때까지는 불법행위 관련 대일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기산점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2005년 1월 이후로 10년이 도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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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대로 투자를 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위험을 용인했다고 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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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 공인인증서랑 범용인 공인인증서 각각 다른은행에서 따로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각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신청을 하였다면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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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고 튄 사기꾼에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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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경찰 불성실 태도 및 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에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한달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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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판결선고만 이루어진 상태로 양쪽 항소없이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협의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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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의 부속약정인 분양권지급 미이행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약서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이 지급되면 인근 신규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정도 이득을 회복하게 되므로, 손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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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면책사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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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일단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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