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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 옆 공터 불법주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터가 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주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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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고소는 안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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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후 더 악화되었을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술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수술에 관한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하빈다.
법률 / 의료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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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지정병역업체 박탈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자격이 박탈됩니다. 위 사고에서 업체측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박탈이 이루어지면 기존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들은 다른 근무장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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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스크 안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문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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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중 차를 긁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없다면 정비소에서 자신들이 과실로 긇힘자국이 발생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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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기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다면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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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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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사무실로 이용하시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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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연락한 사실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애인대행 업체와 연락을 하며 돈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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